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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 1

주주에게 유리할까? 상법 개정안 핵심 내용과 실제 사례 정리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물적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각 항목을 실제 사례와 함께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개정 배경과  반영 내용1) 주주 보호 및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 배경:과거 대기업들이 물적분할을 통해 신설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가 상장되면서 기존 모회사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은 경영진이 만든 결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투자금 손실을 보게 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실제 사례:LG화학 →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2020년)LG화학은 배터리 사업을 물적분..

세상 이야기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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